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0. 10. 25. 22:53ISSUE/Economy

최근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하여 과도한 빚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2004년 9월 23일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무조건 있는 급여소득자여야 합니다. 즉 월급쟁이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 사태가 우려되는 개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 확인이 가능한 직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가격이 있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채무자는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 대신에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1회분에 5,100원인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1,000원) 그리고 추가 송달료 (204,000원) 해서 총 225,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 채무자는 우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아래에 개시신청서 양식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식지가 필요하신 분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hwp
0.03MB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부
  • 재산목록 1부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1부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진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씩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변제 계획안 1부
  • 기타 개인회생 신청자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3. 무료 신청 지원 및 법률 상담 안내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 회생 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 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등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회생 법원 본원/지원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우)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201단독 02-530-2851, 2279/ 202단독 02-530-1488, 1489/ 203단독 02-530-2831, 02-3016-3688/ 204단독 02-530-1742, 1490 / 205단독 02-530-1610, 02-3016-4951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 1단독 031-828-0316/ 2단독 031-828-0306/ 3단독 031-828-0301/ 4단독 031-828-0316
  •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2222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 1단독 032-860-1818/ 2단독 032-860-1807/ 3단독 032-860-1820/ 4단독 032-860-1819/5단독 032-860-1829/ 6단독 032-860-1898
  •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16517,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 1단독 031-210-1387/ 2단독 031-210-1388/ 3단독 031-210-1363/ 4단독 031-210-1364/5단독 031-210-1365/ 6단독 031-210-1366/ 7단독 031-210-1377/ 8단독 031-210-1397
  • 춘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2434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동)
    ☎ 1단독 033-259-9711/ 2단독 031-259-9719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형과 (우)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 1단독 033-640-1167
  •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3523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 1단독 042-470-1939/ 2단독 042-470-1942/ 4단독 042-470-1798/ 6단독 042-470-1945
  •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2862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 16단독 043-249-7287
  • 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2027,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176-1)
    ☎ 1단독 053-757-6764/ 2단독 053-757-6675/ 3단독 053-757-6748/ 5단독 053-757-6783/7단독 053-757-6659/ 8단독 053-757-6676
  •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1500)
    ☎ 61단독 051-590-1789/ 63단독 053-757-1777/ 65단독 053-757-1778
  •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4643, 울산 남구 법대로55(옥동 1415)
    ☎ 24단독 052-216-8289
  • 창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51456,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1)
    ☎ 1단독 055-239-8785/ 2단독 055-239-2127/ 3단독 055-239-2269
  •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1단독 062-239-1721/ 3단독 062-239-1458/ 5단독 062-239-1745/ 6단독 062-239-1663/7단독 062-239-1484/ 8단독 062-239-1540
  •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54889,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 22단독 063-259-5752/ 23단독 063-259-5759
  • 제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63223,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950-1)
    ☎ 12단독 064-729-2233/ 13단독 064-729-2213

 

 

지금까지 개인회생 제도 소개 및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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