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2021. 1. 25. 23:08ISSUE/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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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자격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 경로 설정, 의욕 능력 증진, 집중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단계(상담, 진단), 2단계(직업 능력 향상), 3단계(취업 알선)로 나누어집니다.

 

 

2.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기준(약 91만 원), 2인 기준(약 154만 원), 3인 기준(약 199만 원), 4인 기준(약 244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됩니다. 중위소득 120%는 1인 기준(약 219만 원), 2인 기준(약 371만 원), 3인 기준(약 478만 원), 4인 기준(약 585만 원)입니다.

 

 

 

둘째,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를 포함하며,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법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됩니다. 이 기간에 수급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에 목적을 두지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막고자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취업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되기도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5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은 중단이 되지만, 1인당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 수급 희망자는 워크넷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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